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mplement pilot projects where deemed necessary for promoting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ersons participating in pilot projects.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support, and performance evaluation, etc. of pilot projec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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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