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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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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Support for Virtual Convergence Business Operators)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1.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2.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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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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