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Regional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Support Cen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used유즈드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port서포트 purpose.퍼퍼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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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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