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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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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협회)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Association)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roughθ쓰r루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1.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2.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전문인력의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5.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indow윈도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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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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