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work.워크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