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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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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1. Survey서v베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3. Practical프r랙터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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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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