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1. Surve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levels of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and related systems;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2. Research, development, testing, and evaluation of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3. 가상융합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3. Practical application of technology such as cooperation and transfer of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Smooth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virtual convergence technology.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may entrust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o the dedicated institution under Article 17 or a relat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to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2), within the budget.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work entrusted under paragraph (2) and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the entrusted institu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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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