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6 (Sanctions for Non-Appearance)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summoned by the family court, a mediation committee, or a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fails to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family court, mediation committee, or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may, by a ruling,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won and may have the person brought in by compul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