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59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1) Mediation is concluded by entering the matters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a protocol.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ediation, or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in lieu of media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the parties cannot freely dis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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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