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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9 (Procedure for Permission for Adoption)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ermitting퍼미팅 an앤 adoption,어답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due두 to투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where웨어 parental퍼r렌틀 consent컨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4.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5. 양부모가 될 사람

5.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6.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4.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foundf파운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ny에니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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