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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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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4 (Supervision of Guardianship Affairs)

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mpartiality임파쉬앨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adult,어덜트 limited,리머티드 or오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ward,워드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person퍼슨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manage매너지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familyf패멀리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ward,워드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person퍼슨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manages매니지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코트 such서치 as애즈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familyf패멀리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681, 684, 685, and앤드 68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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