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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4 (Jurisdiction)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Class클래스 D디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가. 삭제 <2013.4.5>

(a)어 Deleted.딜리티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b)비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c)시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bon);반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d)디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ild's차일즈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ormerf포머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e)이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ild's차일즈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1-2.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guardianship가디언쉽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ward워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a어 ward).워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uardianship가디언쉽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ppointing어포인팅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guardianship,가디언쉽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de메이드 thatð댓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2.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absentee's애브선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absentee's애브선티즈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bsentee's애브선티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3.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perty프r라퍼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irð데어 common카먼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3-2.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aternity퍼터니티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domicile;다미사일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fullf풀 adoption,어답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디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r오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one;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ommon카먼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s차일즈 domicile;다미사일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6.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7.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wills,윌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robate프r로우베잇 of어v브 a어 will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of어v브 theð더 testator's테스테이터즈 domicile;다미사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8. Forf포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ward,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made메이드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ward,워드 theð더 ward's워즈 spouse스파우스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ward's워즈 domicile.다미사일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설 2017.10.31>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by바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theð더 ward워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더 change.체인지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더 change체인지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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