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2조(가집행)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2 (Provisional Execution)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1) An adjudication on a property claim or on the handing over of a young child that is subject to immediate appeal shall order that it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without requiring security.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2) The family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 party's application, order that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avoided by providing as securit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property that is the object of performance.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judgment orders the handing over of a young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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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