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방식)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9 (Form of Decisions)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in인 a어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forf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reasons.r리즌즈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judge저지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here웨어 thatð댓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주문(主文)

2.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3. 이유

3. Reasons;r리즌즈

4. 법원

4. Court.코트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Reasonsr리즌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a어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a어 Class클래스 D디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rulingsr룰링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