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5 (Recommendation to Agree on Designation of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or오 forf포 judicial주디실 divorce디v보스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who후 have해v브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ents페r런츠 agree어그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case케이스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upheld:업헬드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1.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2. Theð디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and앤드 visitationv비지테이션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upheld,업헬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whose후즈 father-childf파ð더-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husband허즈븐드 will윌 continue.컨티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