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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3 (Persons Entitled to Sue for Nullity of a Marriage or Divorce)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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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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