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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7 (Investigation on the Court's Own Authority)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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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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