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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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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5 (Addition and Correction of Parties)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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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but벗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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