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0-2 (Inspection of Records)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 party, or a third party who has shown prima facie an interest, may apply to a court secretary, court clerk, court junior clerk, or assistant court junior cle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urt clerk, etc.") for the following: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1. Issuance of an authenticated copy,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a written judgment;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2.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matters relating to the lawsuit.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A party, or a third party who has shown prima facie an interest,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apply to a court clerk, etc. for the following: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1. Issuance of an authenticated copy,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a protocol;
2. 기록의 열람ㆍ복사
2. Inspection or copying of records.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An authenticated copy,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a written judgment or protocol issued up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1 or (2) 1 shall state that it is such a copy or extract, and shall bear the name and seal of the court clerk, etc.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When mak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the fe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shall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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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