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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0-2 (Inspection of Records)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junior주니어 clerk,클러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junior주니어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lawsuit.로숫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2. 기록의 열람ㆍ복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records.r러코즈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rotocol프r로우터칼 issued이슈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1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it잇 is이즈 such서치 a어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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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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