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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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칙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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