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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4절 실종

가사소송규칙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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