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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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4절 실종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