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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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