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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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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2편 가사소송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5>

[본조신설 2006.3.23]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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