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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6편 감치의 재판

가사소송규칙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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