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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4장 금전임치

가사소송규칙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②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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