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es컨클루즈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3.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1.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states스테잇츠 false^f폴스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