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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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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5 (Delivery of Documents at the Request of Domestic Workers)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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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aid페이드 holiday할러데이 has해즈 been빈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working워킹 day데이 by바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union;유니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union,유니언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1 (c)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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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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