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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2.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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