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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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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continuing컨티뉴잉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ell셀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mblem,엠블럼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dentifier아이덴터f파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dentifier"),아이덴터f파이어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pays페이즈 money머니 to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return.r리턴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2. "Franchisor"f프r랜카이저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grants그r랜츠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under언더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under언더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t앳 its잇츠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expense.익스펜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4.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means민즈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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