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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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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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