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③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