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1. Not낫 permitting퍼미팅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shorten쇼튼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when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because,비코즈 due두 to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store스토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ales세일즈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low로우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ing^r리절팅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losses로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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