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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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