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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3 (Notification of Exercise of Security Rights and Liquidation Period)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forf포 a어 creditor크r레더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ust,머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must머스트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reachesr리치즈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6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ieces피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ach이치 piece피스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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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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