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1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Contracts Concerning Other Rights)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Articles 3 through 1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security contract aimed at the acquisition of a right, other than ownership of real estate, that can be registered (excluding pledges, mortgages, and jeonse right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security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under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s, Cla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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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