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x^f픽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4 (1)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n안 commissioning커미셔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ing캔설링 entries엔트^r리즈 on안 encumbrances엥컴브^r런시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ot낫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3)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