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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1.9.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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