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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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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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